본문바로가기


제7대-제274회-제1차-행정재무위원회-2017.10.18 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7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8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유태철․양창원․최정아․이봉준․김주은․김순희의원 발의)(7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주은의원 대표발의)(김주은․전갑봉․서정택․유태철․이봉준․최민규의원 발의)(6명)   
   4. 2017년 제3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유태철․양창원․최정아․이봉준․김주은․김순희의원 발의)(7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유태철․전갑봉․이봉준의원 발의)(4명)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례없던 열흘간의 긴 추석연휴 동안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정겹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이며 다음 달 제2차 정례회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달력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감회가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동작구의 발전을 위한 열정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가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남은 기간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행정재무위원회 안건 중 김주은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장단 소속 학생 3명이 본 회의를 방청코자 방문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금일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의 올바른 예를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도록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조(정의)에서는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전문기관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제3조(적용범위)에서는 편의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4조(기본원칙)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편의지원 수요충족을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제5조(지원범위)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에서는 근로지원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보조공학기기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지원방법)에서는 편의지원 사업을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서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 지정 및 지정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시 지정 취소와 경비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에서는 전문기관에 대한 경비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끝으로 제10조(운영규정)에서는 이 조례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중증장애인 16명, 경증장애인 42명으로 총 58명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22일자 우리 구로 배정된 시각장애 1급 장애인공무원이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2017년 10월 1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4조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 수립․운영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고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며 지원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구청장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지정 및 지정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시 지정취소와 경비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경비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진작 제정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이 동작구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현재 중증장애인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장애 종류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중증장애인 16명 중 2급 장애인 6명, 3급 장애인이 10명인데 장애종류로는 시각장애인 1명, 신장
김명기위원    시각장애인은 아직 임명이 안 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시각장애인 2급이 있습니다.   안명장애 1명, 자폐 1명, 지체장애 9명, 청각장애 1명, 뇌병변 1명입니다.
김명기위원    뇌병변장애인은 어떤 근무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뇌병변장애인은 현재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정확히 파악이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각장애인 2급이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다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시각장애인은 현재 주택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3급인데요.
김명기위원    아까 2급이라고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시각장애인 1명이 있는데 3급입니다.   업무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1급 시각장애인을 임명할 예정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6월 22일자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배치된 직원이 1급 시각장애인으로 완전 실명상태의 직원인데요.   저희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1급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근무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여건이 되면 바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김명기위원    3급 시각장애인은 볼 수가 있는데 1급 시각장애인은 전혀 앞을 볼 수가 없는 장애인이라는 거지요.   우리 구에서는 1급 시각장애인을 처음 임용하게 되는데 임용이 되면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이며, 1급 시각장애인에게는 도우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 근무여건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배치된 1급 장애인 직원과 면담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당시 바로 우리 구로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준비가 되면 임용할 계획인데 일단 부서 배치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본인과 면담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희망하는지 파악해 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8년도 예산에 4,000만원 정도 편성시켜 놨는데요.   근무할 수 있는 각종 행정장비 컴퓨터라든지,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컴퓨터가 따로 있는데 그 컴퓨터도 구입해야 되고 1급 시각장애인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과 근무지원인이라고 아침에 집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할 때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하고 사무실에 근무할 때는 본인이 희망하면 근무지원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면담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명기위원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 전혀 볼 수가 없는 시각장애인을 임용한다면 문서도 다 점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점자로 하는 컴퓨터도 구입해야 됩니다.
김명기위원    컴퓨터만 구입하면 되는 겁니까?   점자를 찍을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시각장애인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2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점자컴퓨터도 필요하고 그걸 병행해 주는 별도의 특수 컴퓨터 2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2대를 구입해야 될 것 같고요.   근무지원인이나 활동보조인은 임용하게 되면 상담을 해서 어떤 사람을 둘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기위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어야 함에도 지금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네요.
김명기위원    현재 장애인 직원이 현재 58명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직원에 대한 지원계획이라든지 조례안이 기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현재 근무하는 58명의 공무원들이 특별한 지원이나 요청사항이 없어서 좀
김명기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다른 장애 종류와 반하게 지금 1급 장애인 임용에 따른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조례안에 나는 있듯이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서 혹시라도 장애인을 임용해 놓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지 마시고 준비를 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예, 조례가 통과되면 최선의 준비를 해서 그 직원이 근무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좀 전의 질의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1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내년부터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용 컴퓨터도 2대 구매해야 하는데 그럴 예비비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예비비는 매년 편성되어 있는데 그 컴퓨터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놨기 때문에 2018년도에 바로 구입하고 나서 2018년도에 바로 임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거의 세 달 동안은 직책부여도 못하고 대기상태에 계속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현재 임용을 유예한 상태기 때문에 본인도 처음에 배치를 받고 저희 구에 왔을 때 상담을 통해서 그 점을 충분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할 동안만 임용유예를 시킨다고 해서 당사자도 양해했기 때문에 빨리 준비되는 대로 임용시킬 계획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 되어야 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이 바로 근무할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이건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예산도 있고 본인이 활동보조인이나 근무지원 같은 것을 상담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등을 충분히 상담해서 또 본인이 일단 근무를 시작하면 비장애인인 공무원하고 똑같이 아무런 불편없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임용할 계획입니다.
황동혁위원    6월 22일에 서울시로부터 우리 쪽으로 인사발령 받아서 벌써 4개월 정도 흘러갔는데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점이 아닌가?   6-7개월 정도를 임용을 안 하고, 지금 임용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임용은 안 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구로 배정만 했고 임용은 저희가 하는 건데 저희가 임용준비를 한 다음에 임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임용을 조금 유예시킨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6월 22일에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그 직원이 동작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동작구로
황동혁위원    과장님 말씀은 발령대기 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임용대기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본인한테는 고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을 강구해서 바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여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같이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타 구의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1급 장애인이 배치된 구가 4개 구 정도 있는데 그게 임의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 직원이 출퇴근이 편하게 거주하는 구에 배치하거든요.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신 1급 장애인 분도 동작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동작구에 배치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3개 구 정도가 1급 장애인인데 현재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성동구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도 시각장애인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나머지 한 군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어느 부서에 배치시킬 거냐 했을 때 그분하고 상의해서 원하는 데로 배치시킨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상담도 하고 그 분이 어떤 업무를 희망하는지를 파악하고
김주은위원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구가 어디냐고 여쭤본 게 그 사람들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성동구 직원은 2명이 복지정책과에 1명, 또 1명은 노인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다른 구는 모르시고?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일단 성동구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분이 임용되었을 시에 보조인력 같은 거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어느 선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아까 출퇴근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본인이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시각장애인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과 근로지원 이렇게 2명이 필요한데요, 활동보조인은 집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할 때 보조해 주는 분으로 그건 본인이 고용공단 같은데 신청하면 그 비용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도착해서 근무하고 퇴근할 때까지 근무할 때는 근로지원인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이라서 근무하는데 불편한 것을 옆에서 보조인력 비슷하게 근로지원인력 1명을 두게 되어 있고요.   그 근로지원인력 경비는 구비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본인하고 상담한 후에 한국고용공단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상담해서 필요한 적정인력을 추천해 주면 그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런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임용하면 그 직원은 계속 저희가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처럼 순환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본인이 희망하면 타 구로도 갈 수 있지만 현재 시각장애인이고 거주지가 동작이면 다른 곳으로 전출 가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동작구에 계속 거주한다면 동작구에서 근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잘 계획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인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유태철․양창원․최정아․이봉준․김주은․김순희의원 발의)(7명)       
(10시23분)
◇위원장 서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하여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0월 10일 최민규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에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구민들에게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동작구에 현재 성인문해교육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나 관련기관들이 어느 곳들이 있죠?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10개 기관이 있고요.   학력인정기관 1개, 비학력인정기관 9개해서 10개 기관이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또 이수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서울남성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남성초등학교요?   
   10곳 다 불러보세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동작문화원, 서울남성초등학교, 다문화지원센터 이렇게 10곳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분들은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교육했죠?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성인문해교육으로 국비가 지원되는데 국비지원을 할 때는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방식으로 50%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구비 60%, 내년에는 구비 7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지원 받는 게 있고요, 평생학습관은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평생학습관은 어디에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메가빌딩에 있는 평생학습관입니다.
강한옥위원    구비가 왜 70%로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교육청에서 당초에 2015년도에는 50을 지원했었고요, 이 비율이 점차 구비지원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쨌든 비율이 대응투자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 지원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성인문해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곳들은 비영리단체고 복지관들이니까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타 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구가 4개가 있을 거예요.   그 4개 구들은 성인문해교육에 관련된 시민단체가 굉장히 발달한 곳으로 이분들은 여기에서 모든 NGO단체들 활동까지 전부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모든 분한테 공평하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하고 자기 연령에 맞을 때 배우지 못한 것을 평생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해 주는 거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저희 동작구에서 실제로 성인문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얼마나 있는 걸로?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2015년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성인인구 약 264만명 중에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 인구의 5.9%가 대상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로 보면 2만 5,000명 정도가 추정치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만 5,000명 안에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외국인들은 그중에 얼마나 될까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자녀수로 말씀드리면 18세 미만 자녀수로 해서 자료를 뽑은 게 있는데요, 다문화자녀수가 2017년도에는 845명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대부분 성인문해교육 받을 대상자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 성인들 이런 분들이 해당사항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예산편성할 때 그분들에 대한 편성비중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구가 해야 되기는 할 건데 그런 예산 편성하는데 잘 나눠서, 점점 지원해 주는 대상들이 틀려질 것 같아요.   잘 쓰일 수 있게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김유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주은의원 대표발의)(김주은․전갑봉․서정택․유태철․이봉준․최민규의원 발의)(6명)       
(10시33분)

◇위원장 서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은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작구 청소년의회는 2015년부터 동작구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 참여 자치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동작구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어 본 의원이 청소년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원 구성, 선정방법, 의원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의장단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가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김주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0월 10일 김주은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이 의회활동을 통하여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청소년의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원 구성, 선정방법, 의원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의장단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에 청소년의회 운영 지원 및 제안 의견 반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5조에 보는 구청장은 각 호의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학교 등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선정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의장이 선정해야 맞는 건지 이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제6조에 보면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증 발행은 동작구의회 의장이 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동작구의회 의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동혁위원    청소년의회 의원증 발행할 때 의장 이름으로 할 거 아니에요?   동작구청장으로 하나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예, 동작구청장으로 발행하고요, 왜냐하면 청소년의회 의장님이 청소년 의원 중에서 본인들이 선임해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 동작구의회 의원증은 누가 발행하죠?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선거관리위원회
최민규위원    의장이 발행해요.
황동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청소년의회면 청소년의회 의장이 발행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그런데 동작구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투표로 의원님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여기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의원이 되고 나서 의원증을 받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임위원별로 위원장을 뽑고 그다음에 의장을 뽑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의의회기 때문에 동작구의회 의원님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의원 신분증을 보면 동작구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원증이 신분증 아닌가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신분증일 수는 있는데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은
황동혁위원    저는 제5조에 구청장도 사실은 의장으로 해야 맞는다고 보고, 의원 신분증 발행도 동작구의회 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제6조제3항에 보면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신분증을 의장이 발행하고 의원으로 선정하는 건 구청장이 하고 이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전문위원님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문제없나요?   
◇전문위원 정혜옥    여기서 말하는 의장은요, 청소년의회 의장이고요.
황동혁위원    청소년의회 의장이라도 청소년의회 의원을 선발하는 것도 동작구의회에서 해야 되고 기관이 틀리잖아요.   동작구의회도 기관이고 동작구청도 기관이잖아요.   이게 헷갈리고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물론 동작구의회는 별도의 이관이고요, 청소년의회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모의의회 형식으로 구성
황동혁위원    모의의회도 선발이나 모든 것을 동작구의회에서 해야지, 왜 구청장이 하느냐는 거죠.
강한옥위원    조례니까 총 책임자가 구청장이지 의회 의장이 아니잖아요.
황동혁위원    이건 선정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혜옥    이건 의회에서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하기에는 의원님들께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구청장 권한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제 검토의견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의원증은 누가 발행해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의원증은 구청장이 발행하고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퇴처리를 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게 전혀 법률적으로 문제없나요?   
◇전문위원 정혜옥    예.
황동혁위원    제가 볼 때는 좀 헷갈리는데
◇전문위원 정혜옥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법적으로는 문제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조례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동작구의회가 위상도 있는데 의회에 와서 활동하면서 조례까지 우리가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작구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헷갈려서 질의드렸는데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리송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용어 정의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을 동작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해 놨는데 법과 다르지 않나요?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이하로 되어 있는데 굳이 청소년에 대한 용어정의를 법과 다르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기본법이나 관련법에 청소년 규정에 있어서 연령이 틀린데 저희가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에서는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청소년이라함은 이렇게 규정하겠다고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청소년의 대상을 특정 나이로 한정하기 위해 규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이나 그 법에 있는 청소년으로 하지 않고 12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을 청소년의회의 구성원으로 하겠다고 규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지금 이 조례에 들어 있는 용어의 정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조례를 볼 때 용어로 보는 것이지 과장님처럼 그렇게 깊게 생각할까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청소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과 연령대를 똑같이 하려고 하면 용어의 정의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으로 한다고 했을 텐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그 연령대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길게 서술해서 명시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용어의 정의 안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연령대를 넣고 조례안에는 대상을 따로 넣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 정혜옥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정의를 넣었는데 청소년 모의의회의 대상자들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은 만24세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기본법 적용을 안 하고 청소년보호법을 넣어서 만19세 미만이기 때문에 18세까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봉준위원    말이 안 되지요.   여기는 12세에서 19세로 규정해 놨는데 만19세 이하는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르잖아요.
◇전문위원 정혜옥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요.
이봉준위원    미만이든 이하든 만19세미만이면 19세부터 1세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정혜옥    상한선을
이봉준위원    여기는 하한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정혜옥    넣지는 않았는데
이봉준위원    이 용어는 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청소년보호법이든 청소년기본법이든 쓰고 대상을 따로 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의회에 대한 대상을 따로 규정하는 게 맞지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굳이 법과 다르게 쓸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저희가 알고 있기로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청소년의 정의가 좀 틀리고 청소년보호법에 나와 있는 청소년의 대상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청소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은 이렇다라고 정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래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논의해 주시면   
이봉준위원    조례를 아무리 봐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이라 말은 없잖아요.   그냥 청소년은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12세에서 19세 사이의 사람을 말한다는 내용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최민규위원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봉준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재수하고 삼수하고 온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나이에 안 들어가거든요. 월반하는 애들은 12세 미만인데도 중학교 가는 애들도 있고, 재수나 삼수를 해서 19세이상인 애들도 있는데 그 애들이   청소년의회에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강한옥위원    청소년이란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청소년의원이란 이렇게 하면
이봉준위원    그건 상관없지요.
강한옥위원    청소년이라하면 포괄적인 의미가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의원이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서정택    그렇게 수정 발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봉준위원    예, 그렇게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는 학생인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인 아닌 사람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학생이 아니어도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강한옥위원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우리 관내에 재학 중이 아닌 다른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강한옥위원    학생이거나 학생이 아니지만 청소년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청소년의회란 이렇게 하시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작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만12세이상 만19세미만인,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19세가 넘어도 재학 중이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최민규 부의장님 말씀대로 늦게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들어갈 수도 있고   
강한옥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동작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2세이상 만19세미만인 사람.
황동혁위원    그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타 구의 조례도 저한테 보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마지막 문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의원이란 만12세이상 만19세미만인 사람 중 청소년의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12세이상 만19세이상을 다 청소년의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서정택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제7조에 의장단 구성이 있는데 제2항에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조례가 바꿨잖아요?   전에는 동수이면 연장자였는데, 이제는 다선으로 가잖아요.   청소년의회 의원도 다선자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물론 다선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제2항은 청소년의회는 다선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구성방법을 작년부터 어떻게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뽑을 건지를 청소년의회에서 직접 토론해서 결정한 방법입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청소년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의 역할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학교수업보다 이렇게 현장에서 배우는 과정인데 이런 것도 실제와 같이 적용이 돼야지 애들이 나가서 이게 맞다는 걸 알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표 많이 받은 사람이 의장을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장을 뽑는 건 원래 룰은 이렇다는 걸 알고 본인들이 결정했다면 모르지만 이건 잘못된 조례거든.
강한옥위원    청소년의원은 한번 하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민규위원    아니지요,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년 총 6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강한옥위원    그래도 모든 학생들한테 기회를 준다면 한번 했던 사람보다는, 지금은 그대로 하고 나중에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봤더니 재선도 있고 삼선도 있더라 하면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이 부분은 처음에는 동작구의회 상임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었는데 청소년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의회는 동작구의회처럼 다선이 많지는 않고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임제한은 없지만 계속 연임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제4조 의원 정수에서 청소년의회 의원을 4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45명 이내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비례가 없겠지만 15개 동이니까 1동에 3명 정도 할 수 있도록 4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떤 동은 2명이고 어떤 동은 3명이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45명 이내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9조 상임위원회에 청소년의회는 안전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안전, 인권, 문화가 대두 되니까 이러한 위원회를 둔다고 했겠지만 그냥 청소년의회는 3개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둔다고 해 놓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때 이슈가 되니까 위원회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초년도에는 위원회명이 틀렸는데 청소년의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제10조에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강한옥위원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는 3개로 두고 상황에 맞춰서 한다고요?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 두는 것도 괜찮은데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의견반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혹시 청소년의회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적도 있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청소년축제 추진할 때 TF팀 형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했지만 특별위원회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3개를 두는 걸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의회를 하면서 동작구의회와 뭔가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청소년의회를 할 때 항상 의회는 항상 빠졌어요.   그래서 몇 조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청소년의회 지도감독을 넣어서 구의회 의원 2명 이상이 반드시 지도감독한다 이런 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의회의 역할이 이런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황동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제12조, 그동안 청소년의회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있었나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혁신교육에서 연간 2,200만원 지원해서 이번에 혁신축제할 때도 청소년축제를 별도로 기획해서 운영했고요.   의정워크샵을 개최한다거나 학생자치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걸 정책에 반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현재 청소년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청소년의회에서 직접 집행하지는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위탁체를 공모해서 위탁체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위탁체에서 지급한 내역을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현재 혁신교육에서 청소년의회를 하고 있는데 정례회 연2회 개최한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연2회 개최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1회 개최했고 추가로 2회 정도 더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례회를 몇 월에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정례회는 상반기 6월에 상임위원회 구성하려고 했고요.   10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개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에 본회의장 장소협조 요청을 의회에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례회를 2회 한다면서 왜 3번을 해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올해는 3회 개최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10월에 한다고 하니까 그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12조와 제13조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고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청소년의회의 의견을 10월에는 줘야 예산도 반영이 되고 정책도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정례회는 12월은 너무 늦고 10월 안으로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교육문화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청소년의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2세이상 만19세미만인 사람 중 구청장이 청소년의원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의원 정수를 40명에서 45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 제3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김주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상도3동 구립어린이집‧공영주차장 복합건물 건립을 위해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상도동 335-7 및 335-42 양 필지상에 위치한 구유재산인 매실거주자우선주차장 662㎡의 대지에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1,700㎡ 규모의 구립어린이집과 공영주차장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상도3동 및 대방동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구립은하어린이집 부지에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에 따라 은하어린이집 원아들의 전원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9억 7,300만원으로 국비 11억 8,900만원, 시비 24억 3,100만원, 구비 13억 5,300만원입니다.   현재 43억 9,000만원은 확보되었고, 구비 5억 8,300만원은 확보 중에 있습니다.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보육여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 10월 1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유지인 동작구 상도동 335-7 외 1필지 대지면적 662㎡에 건물 연면적 1,700㎡의 지하2층,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과 2층은 주차장, 지상1층부터 3층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7년 5월 11일 서울시 국공립 확충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9억 7,300만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11억 8,900만원, 시비 13억 1,100만원 특별교부금 11억 2,000만원 구비 13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매실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인 상도3동 구유지에 구립어린이집과 공영주차장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구립은하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상도3동 및 대방동 지역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제가 위치를 봤더니 제일 꼭대기 같은데 이게 어린이집 대상지로는 좀 부적합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저희 부서에서 2105년부터 은하어린이집 부지에다가 어르신자립형주택하고 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정책적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하어린이집이 80여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전할 대체보육시설이 없으면 2015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이 다 무산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은하어린이집 부근에 4개를 은하어린이집 대체부지로 확보코자 노력했는데 계약단계에서 다 무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지역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고 있고 빌라나 다가구로 추진할 때 업자들의 메리트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약하는 시점에 민간업자들이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매각을 하면서 공유재산심의까지 통과된 4건이 무산된 이력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다보니까 확보했던 국비, 특교금,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될 상황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다가 위원님이 설명하신 상도3동 매실주차장부지인데요, 그 부지가 다소 높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사전에 인지를 했고요.   대신 거기가 다가구나 빌라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m까지 반경을 봤을 때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500m로 보면 11개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수요가 4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에 추진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우리 위원회 간담회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보육여성과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협의해서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만 질의드렸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하어린이집 정원이 90명 정도 되는데 그런 규모의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저희가 또 추진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7개월 이상 걸립니다.   확충심의도 해야지, 시투자심사도 해야지, 설계하고 하다보면 저희가 기 확보한 예산이 반납될 우려가 또 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예산 반납하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당장 대체부지가 확보된다면 지금부터 7개월이니까요, 당장 확보된다면 그런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의원님과도 부지 때문에 두 차례 추천받은 부지를 시 확충심의에 올렸었는데 접근성이나 채광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두 건이 다 부결되었어요.   그래서 대체부지 찾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2015년부터 추진했던 대체부지 네 건도 무산된 이력이 있고, 제가 와서 2017년에 해당 의원님이 추천해 주신 물건 두 건도 부적격 판정이 나서 심의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일단 현재 대체부지가 없는 거는 맞고요.   향후에도 대체부지가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7개월 감안할 때는 2018년 예산을 불용시켜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매실주차장이 현재 구립은하어린이집하고 거리가 꽤 되잖아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직선거리로 450m 보고 있고요.
이봉준위원    이 정도 반경에서 찾으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저도 사실은 2017년도에 와서 시비가 95% 지원되니까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럴 듯한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해서 분석해 보니까 다가구나 연립 아니고 토지를 매입해서 한 사례가 없어요.   그만큼 추진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건으로 추진된 건 있는데 순수하게 매입해서 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이봉준위원    매입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매입은 없고요, 민간어린이집을 사서 하거나 가정어린이집을 사서 한 경우는 있는데 다가구나 연립을 매입해서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면 추진하는데 여유가 있는데 90명이나 되는 어린이집을 해야 되니까 대지가 약 90평 정도 필요해요.
최민규위원    이전하면 90명이 다 가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대체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다 가야 되는 게 전제입니다.
황동혁위원    사당4동 구립어린이집 매입해서 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그건 과거고요, 시비 95% 받는 시점부터 분석해 보니까 매입이 어렵다는 거죠.
이봉준위원    은하어린이집 규모가 커서 그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걸 분할해서 하면 안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그 인근에 국공립이 은하하고 보듬이가 있는데 분산은 민간, 가정은 안 합니다.
이봉준위원    은하어린이집이 90평이면 한 50평씩 두 군데 매입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저희는 그건 수용이 가능한데요, 분할해서 두 개 짓는 방법도 있는데 물건이 안 나오니까요.
이봉준위원    물건이 안 나오나요, 가격이 비싸겠죠.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가격은 시비를 많이 받아오니까 어차피 감평에 의해서 하는 거라 저희는 크게 부담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의원님이 추천한 물건도 계속 부결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으면 안 팔린 물건이 나왔던 게 있는데 그 마저도 심의할 때 안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이 안 된다는 거죠.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시비 받아서 우리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참에 토지매입해서 우리 구 재산도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저도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지금도 사실 이것과 별개로 부지매입되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내년까지는 박원순 시장 공약이라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구유재산취득건을 오늘 통과하고 차후에 7개월 내에 부지가 확보되면 그때 변경해도 가능합니까?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부지를 확보하면 시 확충심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부지가 매입이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시 투자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최소 7개월이에요.   이 기간이 그러니까 내년도 안에 끝나서 설계까지 나와서 계약이 들어가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바로 해도 7개월이 소요되는 시차하고 설계하는데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13개월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설계는 조금 당길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6개월인데 조금 당길 여지는 있는데 규모가 커서 그것도 여의치는 않은데
이봉준위원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하면 마음 편하게 저희가 결정을 하겠는데 변경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49억 7,000만원 정도 예산 중에 2018년도 내에 계약을 못 하면 38억이 불용되는
이봉준위원    토지매입계약만 하면 되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아니죠, 설계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계약을 끝내야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부지만 매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반납하는 거는 우리 구에 득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취득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또 열심히 찾아보시고 변경할 수 있으면, 저도 이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이 자리는 아니라고 보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찾으셔서 빨리 대체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저희가 부지는 계속해서 물색하고 있기는 한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거 통과되었다고 그냥 여기에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조금 죄송스러운 입장은 해당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고려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은 제가 인정하고요.   어쨌든 지역구 의원 두 분이 반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상도3동어린이집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상도3동하고 연꽃어린이집은 상도로를 경계로 봤을 때 남측 위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매실주차장은 북쪽 강현중학교 부근이라서 거리상으로는 꽤 되죠.   직선거리로 6-700m고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대기자 수요가 400명 정도 되는데 인근이 대방동과 상도3동 경계지점이라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대기자가 상도3동이나 연꽃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하고는 영향이 없지 않나 봅니다.
김주은위원    예전보다 어린이집 대기자 신청수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 군데 하다보면 그것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대기자수를 믿고 수요라고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 반경 안에 예전에 민간어린이집 문을 닫은 데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국공립 물론 세워야 되는 거 찬성하지만 그 반대로 민간이나 가정 상생해야 할 상황에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만 생길 수도 있고 하나 조차도 없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몰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민간도 사실 또래또나 중앙이나 이런 데도 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인구분석을 보면 가임여성 3-40대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가 낳는다고 해도 사실 이 어린이집 수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제가 동작구 전체를 말씀드린다면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고요.   대신 상도3동 여건으로 보면 보통 동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3-4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상도3동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꽃하고 상도3동어린이집 두 개소가 있고요.   북측 강현중학교 쪽으로는 500m반경 내에 대방동쪽 보듬이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북쪽에는 없다는 거죠, 상도3동 입장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7개 동 정도가 두 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데 노1, 상3, 신1, 사1, 사4, 사5, 흑석동 이런 데는 구 전체 평균인 3-4개 정도는 해서 1-2개 정도는 더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도3동이 있다는 거죠.
김주은위원    북쪽이고 산속 위치면 좋아요, 왜냐면서 요즘에 친환경어린이집 지어 놓고 어머님들 선호하는 거는 알지만 그것은 민간이나 투자자들이 차량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은 안전상 차량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아까 이미 나와 있었던 부지가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접근성 채광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그렇다면 이거는 접근성에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이거는 확충심의나 투자심사할 때 최적지로 판단을 시에서 했습니다.   아까 부결된 거는   
김주은위원    판단이 이미 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그럼요.
김주은위원    그런데 산 밑이라서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인근에 용마공원이 있어서 그걸 굉장한 특장점으로 봤어요.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환경은 좋은데 그런 접근성이나 그런 게 우리가 아까 간담회 하면서도 논의했던 게 사실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그 현장을 가보자는 말들을 했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듣는 소문에 의하면 너무 떨어져서 산 밑에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거기가 다가구나 빌라 밀집지역이라 다 주거지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산쪽 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조금 높이 위치한 부분들은 부모들이 개별차량을 이용하든 해서 등원시키고 있는데 그런 걸로 볼 때는 도로여건이 양쪽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양쪽으로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우려한 사항은 주차장을 같이 지하에 확보하게 되면 어린이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건 저희가 주차장 출입로 하고 어린이집 출입로 하고 완벽하게 분리할 거고요, 설계할 때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친 사항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과장님 그래서 안전 주차장도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현재 은하어린이집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해서 짓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그건 이미 2015년도에 마련되어 있고 설계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거기가 꽤 넓으니까 그 자리에 1층 어린이집하고 2층부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거기에 은하어린이집도 들어가는데 그 공사기간에 대체할 어린이집이 없다는 거죠.
   어르신자립형주택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는 건 맞는데 공사가 1년 반 이상 소요되는 기간이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김주은위원    그러면 몇 년 뒤에 하는 건 폐원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확충도 하면서 대체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주차장 자리에 짓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1층 사용하는 주차장을 지하로 공사를 하고 그러면 얼마가 더 돈이 더 들죠?   어린이집 말고 주차장 관련해서.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쓰지 않는 것으로 논의되었고요.
김주은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주차장 있는 것을 다시 지하로 하고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서 더 들어가는 돈만 16억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매번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쓰다 보니까 특별회계 문제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회계를 안 쓰고 대신 현재 20면인데 6면이 증면되니까 그 부분은 1면당 5,000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야 뭐 어린이집 일단 필요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확충되는 거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과 가정이 상생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고요.
   사실 국공립에서도 반편성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정원이 안 찬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수요조사 정확히 하셔서 계획하시고 아까 대체부지를 좀 구할 수 있으면 저도 보완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어르신자립형공공임대주택을 2015년도에 설계하고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2015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고요, 구투자 심사, 시통합심의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2017년도 해서 용역은 올해 4월에 해서 설계가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이 은하어린이집 장소에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대체부지가 없는 상황인데 이미 그쪽은 설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결정도 안 되었는데 그 장소에 설계까지 다 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강한옥위원    어르신자립형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을 다시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구유재산취득에 해당되지 않아요?   10억이 안 넘어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일단 은하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게 결정되어야 구유재산취득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설계만 한 거고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어르신자립형주택 설계만 한 거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는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걸림돌이 어린이집 대체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한옥위원    대체부지를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설계를 다 해놓고 그러냐고요.   대체부지 마련도 안 하고 설계를 다 해놓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계획성 있게 하는 사업들이 아닌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그건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이 좀, 죄송합니다.
강한옥위원    협업하시잖아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협업을 하는데 어차피
강한옥위원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이미 제가 1월 1일에 왔는데 교육갔다 오니까 벌써 다 진행되어 있던데요?   
강한옥위원    갔다 와도 물어볼 수 있고, 따져볼 수 있잖아요?   교육 갔다 왔는데 정해졌으면 그냥 넘어가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따졌는데 이미 다 했는데 방법이 없죠.
강한옥위원    구립어린이집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몇 개 정도를 계획해서 한데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22세대입니다.
강한옥위원    꽤 부지가 넓은가 보네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은하어린이집 부지가 750㎡로 넓어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만 하지 거기에 어린이집은 왜 또 같이 한다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아마 애초에 어린이집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요, 대체어린이집이 만일에 해서 완벽하게 된다면 이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대방동, 상도3동 수요로 봤을 때는 신규로 어린이집이 1-2개 정도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연계성이 있어서
강한옥위원    많이 필요한 게 1-2개가 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1-2개 필요한 거죠.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3-4개 동당 평균이 있는데 상도3동이나 이런 데는 그에 못 미친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실제로 구립도 그렇고 저는 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기자가 몇 백명이다 하는데 어린이집들은 가정에서 교육하는 아이들 때문에 충족률이 100%가 안 되고 87% 정도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90%는 넘고요.
강한옥위원    구립만 그렇죠.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민간도
강한옥위원    그렇게 어린이집은 다 안 차고 대기자는 많다고 하고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공립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대기자가 얼마나 되고 그랬을 때 국공립이 생김으로써 국공립으로 빠져나가면 사실 민간은 문을 닫아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정확하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임대주택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지요.
강한옥위원    참 일관성 없지 않아요?   제가 흑석7구역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할 때 청소년시설과 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어린이집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기 공공임대에는 어린이집을 같이 해도 되면서 거예요?   그렇게 일관성 없이 동에 따라서 그냥 추진계획에 따라서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당초 어린이집 부지니까 일부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쪽에 어린이집이 2군데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1-2군데 정도는 더 생겨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공공임대주택을 위해서 대체부지를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구립어린이집 옛 부지는 이미 설계해 놓고, 어린이집은 그냥 두고 새롭게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찾아서 해보자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공무원 편의주의적으로 편하게 일을 하려고 했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 지역구의 상황은 지역 구의원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그렇고 수요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역구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와 국비는 마련했다고 하지만 저 또한 대체부지,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접근성도 좋은 곳으로 더 찾아서, 이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부지의 위치, 적정용도 등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전제선 재무과장,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유태철․양창원․최정아․이봉준․김주은․김순희의원 발의)(7명)       

◇위원장 서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작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의 권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헌혈활동 권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에 대한 구민의 인식 고취와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0월 10일 최민규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신의 혈액을 대가없이 제공함으로써 사랑의 실천인 헌혈의 자발적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구민의 헌혈활동 권장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활동 권장을 통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이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유태철․전갑봉․이봉준의원 발의)(4명)       
(14시05분)

◇위원장 서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공동발의자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봉준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신 조례인데 의사진행 관례고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동작구민의 건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에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의약품의 관리를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통해 명문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구민의 보건 및 생명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이봉준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0월 10일 서정택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정이나 그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에 불용의약품 등에 대한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와 불용의약품 등을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일반가정 등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에 대해 지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보건 및 생명안전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조례로 만들기 전에 현재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현재 불용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어서 소각 처리하는데 현재는 약국에서 보건소로 가지고 오면 보건소에서 월 2씩 청소행정과와 같이 소각 폐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불용의약품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약국에서 불용품을 보건소로 가져오면 보건소는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소각 처리하는 거였다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처리과정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일단 15개 구 정도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와 협조 지원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약국 공간이 협소해서 월 2씩 보건소로 오기 때문에 약국에서 불편해 해서 이 관리체계를 지역별로 참여약국을 늘려서 지정하면 다른 약국에서 그 약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지금은 지정약국이 1곳이었는데 8-9개 권역별로 약국을 지정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수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전에도 약국에서 보건소로 가져왔다면서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전에는 가정에서 약국으로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약국에 모아놓으면 약국에서 보건소로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지금은 한 통로밖에 없는데, 보건소로 가기고 오면 보건소에서 폐기했는데 지금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약국을 정해서 보건소에서 하던 역할을 권역별 약국에서 보건소에서 하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보건소에만 와서 수거를 해갔는데 앞으로는 권역별 약국을 다니면서 수거해갈 수 있으니까 일반 개인약국에서 모아뒀던 폐기물 양이 보건소로 올 때보다 좀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싫어할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보건소에서만 처리하면 되는데 약국마다 다니려면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청소행정과에 권역별 청소기동대를 운영하는 팀이 있어서 그 팀을 활용해서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강한옥위원    자치구마다 불용의약품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도 수거체계에는 변함이 없다,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효율적으로 되려면 구나 약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제약회사에서도 이 책무를 해야 된다.   제약회사와 약국과 보건소와 구청이 합심해야 되는데, 폐의약품 배출하는데 제약회사나 약국과 조례를 만들기 전에 협의안이나 협약체계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구 혼자 애써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더라도 그 이전에 제약회사와 약국그것 보건소과 청소행정과와 협의체계를 만들어서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이고 수거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돼 있어야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손발이 맞아야 약물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만드는데 실제 약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얻어내야 해야 하는데 그런 협의도 잘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보건소에서 협의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례를 만든 이후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거를 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약물오남용도 방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조례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말씀 잘 이해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후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반드시 제약회사가 들어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약회사도 부담해야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협의체계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준의원님, 조경숙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서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상정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위원회는 2006년 9월 설립되었고 동작구는 2007년 1월 3일 가입하였으며 연회비는 기초자치단체 부담액에 해당하는 200만원입니다.
   현재 2015년과 2016년 협회비는 미납상태이며 2017년 납부로 회원자격을 유지 중입니다.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및 2017년 1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상 설립 이행절차 개선권고에 따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의 행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제정한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주민의 높은 수준의 건강달성과 지방정부간 공공정책 및 건강도시 사업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이 목적이며, 현대 사회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도시 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건사업 수행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2017년 10월 1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협의회 사업을,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7조는 회의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따른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9조는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약 동의안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2006년 임의협의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는 2007년 1월 3일 가입했으며,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운영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함동성 보건기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서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분해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구정업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감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쪽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입니다.
   계획서 2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15개 동주민센터와 교육․문화․보건분야 등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구정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 되겠으며 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의 감사반 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쪽입니다.   감사 세부일정으로는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은 구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가 실시되고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동주민센터의 감사가 실시되며,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은 종합 질의응답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획서 4쪽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별첨 공통 요구자료 및 개별 요구자료 목록을 11월 6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분해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현장 확인 대상지와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지인 상도동 355번지 어린이집 신축현장과 보건소 안건과 관련하여 보건소를 방문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자원봉사센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정택    자원봉사센터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도동 355번지 어린이집 신축현장과 보건소 및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이봉준       김명기       최민규
   황동혁       강한옥       서정택   
   김주은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유호    
   기 획 재 정 국 장      오영수    
   보 건 소 장      모현희    
   업무혁신추진단 장      이정현    
   일자리경제 담당관      김연순    
   감 사 담 당 관      우승영    
   행 정 지 원 과 장      임인재    
   자 치 행 정 과 장      정정숙    
   홍 보 전 산 과 장      민영기    
   사회적마을과 장      김은희    
   생 활 체 육 과 장      홍관표    
   민 원 여 권 과 장      박명자    
   기 획 예 산 과 장      이정현    
   재 무 과 장      전제선    
   교 육 문 화 과 장      김미경    
   징 수 과 장      백금희    
   부 과 과 장      방극내    
   부동산정보 과 장      이영수    
   보 건 기 획 과 장      함동성    
   보 건 위 생 과 장      김병인    
   건 강 관 리 과 장      김형숙    
   보 건 의 약 과 장      조경숙    
◇속기사
   김동휘       김연분